You can't be neutral on a moving train.

보통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준이 이렇다면 좀 걱정인데?


1.이명박 정권은 재벌 독재 정권이고, 김정일 정권은 군부 독재 정권이다.


- 박정희대통령은 유신을 통해 정당하지 않게 정권을 홀로 잡고 있으려 했으니 독재라 해도 무방할듯 하다. 김정일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을 (자신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독재라 부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을 독재라 부르려면, 전두환 독재정권<-이건 일반적 의미의 독재정권맞음, 노태우 독재정권, 김영삼 독재정권, 김대중 독재정권, 노무현 독재정권이라고도 불러줘야지 뭐가 맞겠다.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비난하고 싶은건 이해하겠지만, 김정일 정권과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국민투표와 직선제 대통령제에 대한 모욕이다.


박정희, 김정일, 김일성이야 논할 것 없이 독재.

선거로 집권했다고 독재가 아니라면 필리핀의 마르코스도 한국의 이승만도
독일의 히틀러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독재자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 사람들은 싫든 좋든 독재자로 평가되는 사람들이다.
그럼 선거가 독재자가 아닌 정당한 정권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요소가 있을까.

국민투표와 직선제로 표현되는 대의민주주의는 조건이 있는 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선거로 뽑힌 대표자가 주권자의 뜻을 잘 수행해야하고
못할 때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한국의 대통령은 공약을 우습게 본다. ( 선거때야 뭔 말인들 못해라고 했으니... )
공약을 보고 대표자후보가 주권자의 뜻에 맞는 후보인지 고르는 것인데
애초에 그 공약대로 수행할 의지가 없다. 즉 주권자의 뜻대로 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출되면 5년간은 실질적으로 갈아치울 수 없다.
여기에 국민들은 직접적인 정치참여(촛불)와 간접적인 수치(지지율)로
"네놈은 지금 우리 뜻과 다르게 잘못가고 있어"라고 알려줬지만
이명박은 "국민들의 직접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다.
즉 대의민주주의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유권자의 20%의 서명을 받으면
당선관료(대통령,시장,국회의원)의 탄핵 국민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차베스대통령을 쿠테타로 감금했다가 민중봉기로 실패했던 자본가세력들은
차베스정부가 만든 바로 위 조항을 통해서 탄핵에 나서기도 했다. ( 물론 투표에서 깨졌지만 )

따라서 주권자의 의지를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없는 대표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도
주권자가 어찌할 수 없는 현 한국의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부를 수 있다.


2.한강의 기적이나 IMF극복이나 정작 그 주역인 노동자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과연 그럴까? 60년대 공장 노동자의 생활과 현재 공장 노동자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안다. 이미 사회 전체 삶의 질이 달라져있다. 물론 상대적 빈부격차는 더 커져있을 수도 있고, 그로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더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세대 현재의 어른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그렇게 단순히 무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삶의 질 상승은 정확하게는 기업이 잘 되어서가 아니다.
한국 노동자, 서민들이 누리는 복지의 다수는 87년 대중투쟁과
그 뒤를이은 노동자투쟁으로 겁먹은 정부에게서 얻은 성과이다.

IMF이후 노동자들이 고통전가를 감수한 탓에 빠르게 기업은 회복하고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는 노동자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지난 10년간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서민경제는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지를 잃은 것이다.

또한 이것은 기업의 성장이 자동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 기금설"(노동자는 깝치지 말고 기업이 성장하는대로 협력하는게 니들한테도 좋은거라는 가설)로
노동자를 힘들게 했던 존 스튜어트 밀도 노동자의 투쟁없이그들의 삶의 질이 상승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3, 4, 5번은 동감.

쩝. 더 하기 귀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