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2월 03일
공감보다 나아가서 -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살인자의 인권문제는 애매하다.
사회의 공분을 일으키는 어떤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살인이 그러한 행위임은 틀림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노하고 "저놈을 죽여라"라고 외치는 것이고
그렇기때문에 아마 '저놈'에 대한 인권을 말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마 우리는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싫어하고
그런 인간이 나나 가까운 가족과 연관되지 않길 바랄 것이다.
그 때문에 살인자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한다.
그러나 살인자의 얼굴공개가 과연 그 우려에 알맞은 해결책일까?
피해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라면
살인자의 얼굴공개보다는 정부차원에서의 보상을 먼저 말하는 것이 옳다.
심리치료라던지 그 피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지원이라던지.
또 재발방지차원에서는
흉악범죄발생이 많은 곳의 강력반 인력을 늘리라고 정부를 압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시위진압에 쓰는 비용만큼 강력범죄수사및 예방에 쓴다면 예산부족 인력부족 소리가 왜 나오겠는가.
피해자에 대한 동감에서든 이런 인간이 나와 엮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든
살인자 얼굴 공개같은 것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다.
감정적으로는 통쾌할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의 이러한 방식은 황색지에나 맞는 해결방식이다.
진정 피해자를 위하고 내 자신을 걱정한다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압박을 해야한다. )
실제야 어떻든 적어도 구호는 그것을 위한 정부이지 않은가.
살인자의 인권문제는 애매하다.
사회의 공분을 일으키는 어떤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살인이 그러한 행위임은 틀림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노하고 "저놈을 죽여라"라고 외치는 것이고
그렇기때문에 아마 '저놈'에 대한 인권을 말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마 우리는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싫어하고
그런 인간이 나나 가까운 가족과 연관되지 않길 바랄 것이다.
그 때문에 살인자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한다.
그러나 살인자의 얼굴공개가 과연 그 우려에 알맞은 해결책일까?
피해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라면
살인자의 얼굴공개보다는 정부차원에서의 보상을 먼저 말하는 것이 옳다.
심리치료라던지 그 피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지원이라던지.
또 재발방지차원에서는
흉악범죄발생이 많은 곳의 강력반 인력을 늘리라고 정부를 압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시위진압에 쓰는 비용만큼 강력범죄수사및 예방에 쓴다면 예산부족 인력부족 소리가 왜 나오겠는가.
피해자에 대한 동감에서든 이런 인간이 나와 엮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든
살인자 얼굴 공개같은 것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다.
감정적으로는 통쾌할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의 이러한 방식은 황색지에나 맞는 해결방식이다.
진정 피해자를 위하고 내 자신을 걱정한다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압박을 해야한다. )
실제야 어떻든 적어도 구호는 그것을 위한 정부이지 않은가.
# by | 2009/02/03 16:57 | 표현하기 | 트랙백 | 덧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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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포스트는 뭐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나효?
오늘 올릴게요... 시리즈라...
좀 정리도 해야되고 ... 퇴근하고 올릴...
누구신가요^^;
가해자 인권에만 관심을 쏫는다고 분노를 토하시는분들의 변도 결국 귀결은 "이 살인마 새끼를 어떻게 죽여야 잘죽였단 소리가 나올까?" 혹은 "이 살인마새끼가 비참하게 뒈져야하는 100가지 이유" 에 가깝지 피해자(이번 경우엔 유가족)의 정상적인 생활복구에 관한 사회적 대책 얘기를 하는사람은 아주 조금밖에 못봤으니까요.
진정 피해자 및 유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인지, 아니면 "피해자인권vs가해자인권" 같은 무의미한 대결구도만 만들어놓고 이미 뽑힌 동네북을 향해 가학적 변태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건지 진지하게 고려해볼 때가 왔습니다.
그런 놈이 다시 사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얼굴이라도 알아야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절대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라 봅니다.
다만 분노나 우려때문에 그에게 제재하고 말게되는 것은 진정 나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사회가 나서야 하는 것이겠죠.
조금 진정한다면 그분들도 다들 어떤 방식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위해 위험인물을 알고싶고 그렇기때문에 재범 확률이 높은 범죄자의 얼굴을 알고싶습니다.
이번 사건의 그자는 아마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확실할텐데 그자의 얼굴을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얼굴을 알고 그에 따라 각각의 개인이 대비한다는 것은
매년 나오는 수많은 살인자, 강간범, 등등을 생각할 때 ( 매년 2000명이상일텐데 ) 그리 현실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개인이 대비하면 얼마나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대비할 수 없는 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해야합니다. ( 실제는 안그렇지만요 ㅜㅜ )
국가가 그 구실을 못하여 믿지 못하는게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개인적으로 잘하자여선 답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답은 대중투쟁입니다.
이놈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선거때만 말하지 못하게
친재벌정책만 눈이 빨게서 추진하려는게 아니라
제가 말한 서민들의 치안, 삶을 증대시키는데
그렇게 일하도록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현 의회시스템에선 투표때만 잘보이면 되니
이런 국민이 원하는 것과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것의 괴리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 베네수엘라같이 )
그래야 말만이 아닌 실제로 국민눈치를 보겠죠.
더해서 어차피 그들을 영원히 기억해줄 수 없는 우리이기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국가에 요구해야하는 것이겠죠.
(물론 저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인범의 얼굴공개는 동기가 악질적인 비연쇄(?) 살인마들을 오히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집행 방식상 이들은 무기징역을 받는다 해도 사회생활이 가능한 시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ㅡㅡ;;...
어쨌든 우리나라 교도행정이 개호구는 아니니까요, 신상공개의 애매한 범죄예방 효과를 믿기보다는 가석방 심사 및 교정과정의 전문화와 정확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할 듯 싶습니다만...예산이나 인력문제가 있으니 쉽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하루빨리 '조건없는 가석방 금지 무기형'이 빨리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 사이코패스는 진화론적인 확률상 굉장히 적습니다. )
빈부격차심화에 따른 범죄율 향상이 명백하니 근원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범죄를 줄이기는 힘들겁니다.
대책은 좁게는 국민잡는 시위경찰돌리는 예산을 일선의 실무자들에게 돌려야할 것이고
길게는 신자유주의식 노동유연화(비정규직증가, 최저임금하락, 등)를 폐기하고 복지를 확충해야겠죠.
-_-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중에서 찍으세요.
게다가 강호순이 사건 일으킨 군포 근처라서.......-.-;; 이근처엔 외진 버스정류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실무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놈의 나라는 국민을 지키는데 돈을 쓰는게 아니라 국민을 잡는데 돈을 쓰네요.
,
하지만 저는 이런 시도를 통해 글쓴이께서도 대안을 두가지나 제시하셨듯 우리사회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공개하는것은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인권침해소지만 있었기에 전자팔찌를착용하게하는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얼굴까지 공개하는 시도들을 통해 , 과연 무엇이 범죄를 예방하며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물론 법이나교육등으로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놈같은 사이코패스들은 사실 어쩔 도리가 없기는 하긴합니다만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이외의 민사상의 배상은 거의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지요. 제가알기로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천만원이 최고액수이며 , 이마저도 생계곤란등 기타사항을 증빙해야 받을수 있으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경찰의 과실이 있는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조금더 거액의 보상금을 얻을수가 있긴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사회보장권적인 측면에서 불가항력으로 당한 범죄피해자들은 그 피해가 막심한데 보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사실상 원인제공은 범죄자가 하였더라도 정부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한 예산안이 많이 편성되길 바랍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조금액은 일본의 십삼분의 일수준밖에 안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 보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배상을 못받는것이지요.
이건 좀 다른얘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스포츠에 대게 열광적이지요. 올림픽시즌때마다 비인기종목이 선전하게 되면 다른나라의 우수한 시설이나 투자등을 취재하여 우리도 이렇게 해야한다 이런방송들 많이 하죠. 뭐 그런것도 좋습니다마는 , 그것보다는 요즘 용산사태를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대두된 재개발보상금이라든지 , 이글에서 나온 강력범죄등의 범죄자피해보상금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한사람부터 구제해 줄 예산안을 많이 늘리는것이 먼저아닌가 싶습니다.
정말이지 국가가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안하면 뭐가 국가의 본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 한나라당이라면 재벌살리는거라고 속으로 대답할지도 모르겠네요 ㅋ)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그냥 취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들고 일어났을 때만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었습니다.
( 유럽의 경우도 그런 시스템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만든게 아니라 치열한 대중투쟁으로 성취한 것이죠. )
가해자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피해자 인권을 먼저 말하는게 옳고
그저 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얘기하는게 옳겠죠.
그리고 대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대책을 실행하도록 압박하는게 가장 옳은 대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