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잠시 살았던 기억으로 민영화의 폐해를 직접 느꼈던 탓에
한국에서의 진행되는 민영화 정책을 처음 접했을 때
강한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영화의 심각성을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부족한 글로나마 그 실상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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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
Philippines: consumers form group against water privatization
Water for the People Network Asia
The Privatization of Philippine Water and GATS
Water privatisation and restructuring in Asia-Pacific
1. 수도 민영화의 시작
필리핀의 수도 민영화는 1997년 라모스 행정부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MWSS(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
즉 수도권 상하수도시스템을 민영화합니다.
서부를 총괄하는 Maynilad Water Services.
(프랑스 다국적기업 Suez and 국내재벌기업 Benpres 합작벤처)
동부를 총괄하는 Manila Water Company
(Ayala, UK’s United Utilities, US-based Bechtel, and Japan’s Mitsubishi Corporation 컨소시움)
민영화를 하면 한 약속은 3가지.
1. 향후 10년간 수도요금의 동결.
2. 물 공급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
3. 수도 공급의 효율성 향상.
이렇게 필리핀 수도의 1170만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상하수도의 관리는
국내의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2. 수도 민영화의 결과
그러나 정부가 장미빛 미래를 선전한지 몇년만에
이를 믿었던 수도의 순진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서부 400%. 동부 700%.
97년부터 03년까지의 단 6년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요금인상.
약속했던 10년이 되기도 전에 필리핀국민들은
혹독한 그야말로 요금폭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금인상이 있었음에도 정작 서비스자체는 개선된 것이 없었습니다.
Maynilad는 2001년까지 수도권 5개 지역에 물공급을 100%로 끌어올리기도 했지만
겨우 2개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Manila Water는 약속한 지역을 넘어서는 물공급율을
자랑했지만 공급된다던 지역 몇몇 곳에서는 물 한방울도 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3. 끝없는 악화
끔찍한 상황에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1년 3월을 기점으로 Maynilad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들어
정부에게 상하수도임대료 지급을 거부합니다.
( 이 과정에서도 많은 의문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비와 컨설턴트비로 큰 액수를 지불했다고 밝혔는데
Maynilad은 700만명이라는 고정 고객을 가지고 있었기에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
그 결과 2003년말 MWSS는 미국달러로 2억4천만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필리핀정부가 Maynilad의 요금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자 임대계약위반이라며
계약을 일방해지하려 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법문제가 되었고 문제가 비화되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정부는 밀실협상을 하고 기업구제조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재판에서 정부는 졌고 Maynilad가 빚을 갚아야할 의무에서 해방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거대한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MWSS.
높은 요금과 나쁜 서비스에 시달리는 시민들.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가 조직되고 시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공공재산을 가지고 돈놀이를 했던 다국적기업과 국내 재벌은
이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은 공공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겠지만
필리핀의 공공재산이 입은 피해는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지난 5월 29일 발표된 상수도 민영화정책.
이웃의 반면교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ps.
시간되는대로 다른 민영화의 사례도 찾아 써볼께요 ;)
한국에서의 진행되는 민영화 정책을 처음 접했을 때
강한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영화의 심각성을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부족한 글로나마 그 실상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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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
Philippines: consumers form group against water privatization
Water for the People Network Asia
The Privatization of Philippine Water and GATS
Water privatisation and restructuring in Asia-Pacific
1. 수도 민영화의 시작
필리핀의 수도 민영화는 1997년 라모스 행정부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MWSS(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
즉 수도권 상하수도시스템을 민영화합니다.
서부를 총괄하는 Maynilad Water Services.
(프랑스 다국적기업 Suez and 국내재벌기업 Benpres 합작벤처)
동부를 총괄하는 Manila Water Company
(Ayala, UK’s United Utilities, US-based Bechtel, and Japan’s Mitsubishi Corporation 컨소시움)
민영화를 하면 한 약속은 3가지.
1. 향후 10년간 수도요금의 동결.
2. 물 공급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
3. 수도 공급의 효율성 향상.
이렇게 필리핀 수도의 1170만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상하수도의 관리는
국내의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2. 수도 민영화의 결과
그러나 정부가 장미빛 미래를 선전한지 몇년만에
이를 믿었던 수도의 순진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서부 400%. 동부 700%.
97년부터 03년까지의 단 6년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요금인상.
약속했던 10년이 되기도 전에 필리핀국민들은
혹독한 그야말로 요금폭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금인상이 있었음에도 정작 서비스자체는 개선된 것이 없었습니다.
Maynilad는 2001년까지 수도권 5개 지역에 물공급을 100%로 끌어올리기도 했지만
겨우 2개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Manila Water는 약속한 지역을 넘어서는 물공급율을
자랑했지만 공급된다던 지역 몇몇 곳에서는 물 한방울도 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3. 끝없는 악화
끔찍한 상황에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1년 3월을 기점으로 Maynilad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들어
정부에게 상하수도임대료 지급을 거부합니다.
( 이 과정에서도 많은 의문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비와 컨설턴트비로 큰 액수를 지불했다고 밝혔는데
Maynilad은 700만명이라는 고정 고객을 가지고 있었기에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
그 결과 2003년말 MWSS는 미국달러로 2억4천만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필리핀정부가 Maynilad의 요금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자 임대계약위반이라며
계약을 일방해지하려 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법문제가 되었고 문제가 비화되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정부는 밀실협상을 하고 기업구제조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재판에서 정부는 졌고 Maynilad가 빚을 갚아야할 의무에서 해방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거대한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MWSS.
높은 요금과 나쁜 서비스에 시달리는 시민들.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가 조직되고 시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공공재산을 가지고 돈놀이를 했던 다국적기업과 국내 재벌은
이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은 공공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겠지만
필리핀의 공공재산이 입은 피해는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지난 5월 29일 발표된 상수도 민영화정책.
이웃의 반면교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ps.
시간되는대로 다른 민영화의 사례도 찾아 써볼께요 ;)
덧글
촛불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6월 남원에서는 물사유화(민영화)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도 연동되어 진행되었더라구요. 시민들의 반응에 남원시청은 이를 일단은 보류한 모양입니다.
얼마 전 회사 워크샵으로 강화동에 갔는데, 갯벌에서 사람들과 장난치고 놀다가 진흙이 묻었을 때,
샤워장은 1천원씩 받길래 화장실로 갔더랬어요.
화장실에는 물이 안나오더라구요. 낭패-;;;
그날 드는 생각은 민영화 때문에 이탈리아,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수도꼭지에 체인을 걸어둔다는 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구나.'
물, 공기 이런 것들은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배운 기억도 나는데.
흔히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공기업의 적자를 운운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의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닐진대 어째서 적자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이네요.
민영화 절대 막아야 한다구욤~^^
야근불가 2008/07/28 11:19 #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대부분 건실한 수익구조와 재무구조로정부의 부담금이 거의 들지 않는데 효율성 운운이니...
이미 그 실패사례가 널려있는데 꿋꿋히 하겠다는 것은
재벌들이 건실한 기업 나눠먹기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압력을 넣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아니 현 정부라면 압력이 아니라 같이 챙기려할지도 모른단 생각도 듭니다만.
더군다나 기반시설(물, 전기, 등)은 lucid님의 말씀처럼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수가 일어서야 하겠지만 그때까진 할 수있는 일이라도 해야죠 ㅋㅋ
읽어주셔서 감사해요~